형사

공소권 없음의 법적 효과와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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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권 없음 인용’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공소권 없음 사유에 대한 판례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