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제계약 분쟁 시 행정소송의 역할과 무효확인 소송 가이드 geunim1 / 8월 10, 2025 국제계약 분쟁,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제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행위가 포함될 때, 그 효력을 다투는 무효확인 소송이 중요한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