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문을 닫지 않는 법: 공소기각 불허 판결의 의미와 판례 분석
재판을 끝내자는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 법원은 왜 그럴까요?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요 판례들을 통해 그 배경과 법적 원칙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재판이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나는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하지만 법원이 공소기각을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공소기각은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