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직권남용 판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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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직권남용, 그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공권력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사적인 감정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행사될 때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