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의신청 절차: 법원의 조정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의 권고안이나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 입장과 맞지 않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죠. 😥 이때 억울하게 조정안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조정 결정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으로 돌아가는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1. 조정 결정의 종류와 이의신청 가능 여부 📝

법원에서 내려지는 조정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조정 성립 (조정조서):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조정 결정 (강제조정):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조정안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2. 조정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1. 이의신청 기간 확인: 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조정 결정이 확정되어 불복할 수 없게 됩니다.
2. 2. 이의신청서 작성: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3. 법원에 제출: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4. 정식 재판 재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 결정이 효력을 잃었다고 보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정식 재판을 진행합니다.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송 당사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에는 다시 소송이 진행되므로,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식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지,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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