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가사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부부 공동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재산 목록은 단순히 종이에 재산을 적는 것을 넘어, 재산 분할의 기초 자료가 되어 내 몫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혹시라도 빠뜨리는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재산 분할 소송을 위한 완벽한 재산 목록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
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할 재산의 범위 💰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재산 (플러스 재산)
– 부동산: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
– 금융 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 퇴직금 및 연금: 현재 수령액 또는 예상 수령액
– 차량 및 동산: 자동차, 고가의 가구, 가전제품, 미술품, 골동품
– 사업체 관련: 사업자 명의의 통장, 영업권, 상가 보증금 등
소극재산 (마이너스 재산/채무)
– 대출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 카드 채무: 미납된 카드값
– 세금 및 공과금: 미납된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 🧐
‘특유재산’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 작성 시 특유재산도 반드시 포함하고, 기여도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필수 서류 📑
정확하고 빈틈없는 재산 목록을 만들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 금융: 모든 은행의 잔액 증명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보통 5년 치)
- 자동차: 자동차 등록원부
- 보험: 보험계약 내용 확인서,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 채무: 대출 계약서, 부채 증명원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된다면, 가사소송 절차 중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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