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숨기거나 제대로 밝히지 않는 사실 때문에 답답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특히 재산이나 소득, 자녀의 학교 생활처럼 개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사실조회신청’입니다.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 제3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거죠.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소송에 꼭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1. 사실조회신청서란 무엇인가요? 🤔
사실조회신청서는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조사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법원이 공적인 권한으로 제3자(관공서, 금융기관, 병원, 학교 등)에게 특정 사실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도록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즉, 법원이 직접 나서서 증거를 찾아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 재산분할 관련: 배우자의 소득,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국세청, 시군구청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양육비 산정 관련: 배우자의 급여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직장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친권/양육권 관련: 자녀의 학업 성적이나 교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소송 당사자만이 아니라 법원 직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2.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사실조회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법원이 효과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및 당사자 정보: 소송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사건번호, 원고/피고 이름 등)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조회할 기관: 사실조회 회신을 요청할 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 조회할 사항: ‘어떤 내용’을 ‘어느 기간’에 대해 조회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내역)
- 신청 이유: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이유와 그 사실이 소송에서 왜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직접 법원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할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사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실조회신청은 소송의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소송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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