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판결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최종적인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끝난 소송인데 되돌릴 수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 법은 그런 억울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재심’과 ‘추완항소’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판결을 취소하거나 다시 다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확정된 판결을 다투는 ‘재심’ 제도 🔄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비상구제수단입니다.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판사가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승패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당사자가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처럼 재심은 ‘재심 사유’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판결 내용에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기한을 놓쳤을 때의 구제책, ‘추완항소’ ⏰
‘추완항소’는 소송 당사자가 본인의 잘못 없이 항소 기간(판결문 송달 후 2주)을 놓쳤을 때, 그 기한을 보완하여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추완항소는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입증되어야만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출장 증명서, 입원 기록 등)가 중요합니다.
재심 vs 추완항소: 한눈에 비교하기
재심이나 추완항소는 소송 당사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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