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셀프 소송’이라고 불리는 나홀로 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문서가 바로 ‘소장’입니다. 📑
소장은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서류로, 내 주장을 법원에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소장의 중요성과 함께,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작성 방법을 A to Z까지 알려드릴게요!
소장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
소장(訴狀)은 ‘내가 왜 소송을 제기하는지’를 법원에 알리는 문서입니다. 소장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명확하게 담겨야 해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만 비로소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소장의 내용이 곧 소송의 뼈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5가지 핵심 구성 요소 ✨
소장은 크게 5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면 법률 전문가가 쓴 소장만큼은 아니더라도, 내용 전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 1. 당사자 표시: 누가 누구에게 소송을 거는지 명확히 밝히는 부분입니다. ‘원고(나)’와 ‘피고(상대방)’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 2. 청구 취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3. 청구 원인: 청구 취지가 ‘결론’이라면, 청구 원인은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사건의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피고의 행위가 왜 불법적인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4. 첨부 서류: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들을 목록으로 나열합니다. (예: 매매 계약서, 통화 녹취록, 진단서 등)
- 5. 작성 날짜 및 서명: 소장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예시로 보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원인:
2024년 1월 1일,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서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장 양식과 예시를 제공하며, 단계별로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장 작성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가이드를 통해 소송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용기,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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