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개인정보 침해 ‘무효’ 주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 A to Z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기 전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원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보 사용에 동의했다면, 이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원가입 시 약관에 동의했거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정보 사용을 허락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정보를 사용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침해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정보가 이미 자신이 직접 공개했거나 공공연하게 알려진 정보라면, 이는 개인정보로서 보호 가치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된 정보라도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비방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공개된 정보를 단순히 재인용하거나, 공적인 맥락에서 언급한 경우라면 침해의 위법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예시: 개인정보 침해 방어 사례 📝

F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G회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비판하면서, G회사 대표 H씨가 과거에 작성한 글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H씨는 이를 개인정보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죠. F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정보의 공개성: H씨가 과거에 쓴 글이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있었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2. 공공의 이익: G회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비판하는 것이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액 다툼: 인용한 내용이 H씨의 인격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H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처럼 ‘침해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꼼꼼하게 준비하면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