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집행문 부여 신청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

확정판결 받았으면, 이제 ‘집행문 부여 신청’할 차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 서류인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집행문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정식으로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따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

[양식 항목별 작성 가이드]

1. 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 판결이 선고된 해당 민사소송의 사건번호(예: 2024가단123456)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원고:** 소송에서 원고였던 채권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피고:** 소송에서 피고였던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판결확정일:** 해당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확정증명원을 통해 확인)

2. 신청인 (채권자)

• **이름, 주소, 연락처:** 집행문을 발급받고자 하는 채권자의 현재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이면 법인명, 주소, 대표자명을 기재합니다.
• **대리인(변호사 등):**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 사무실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3. 피신청인 (채무자)

• **이름, 주소, 연락처:** 판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자의 현재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이면 법인명, 주소, 대표자명을 기재합니다.

4. 신청 취지 (어떤 집행문을 신청하는지 명확히)

• 원칙적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기재합니다.
• **특별한 집행문인 경우, 명확히 기재:**
  • **조건부 집행문:**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판결에 대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고 조건성취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계집행문:**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판결에 대한 채권자가 ○○○으로 승계되었음을 증명하고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승계도 유사)
  • **재도 집행문:**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판결에 대한 집행문 정본이 분실되었으므로 재도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통 집행문:**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수통의 집행문 부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통수 기재)

5. 신청 이유 (특별한 집행문 신청 시 필수)

• 단순 집행문 신청 시에는 간략히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정도로 기재 가능합니다.
• **조건부/승계/재도/수통 집행문인 경우:**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신청을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조건성취:** 어떤 조건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 **승계:** 채권자/채무자가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승계되었는지 설명.
  • **재도:** 기존 집행문을 언제, 어떻게 분실 또는 훼손했는지, 재발급이 필요한 이유.
  • **수통:** 여러 건의 강제집행(예: 부동산 경매와 채권 압류를 동시에)을 위해 왜 여러 통이 필요한지 설명.

6. 첨부서류

• **필수:**
  • 판결문 정본 (원본)
  • 확정증명원 (최근 발급분)
  • 송달증명원 (채무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음을 증명)
  •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 수입인지 (500원)
• **특별한 집행문 신청 시 추가:**
  • **조건부:**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 (예: 이행확인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 **승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양도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재도/수통:** 분실 소명서, 여러 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명 자료 등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7. 날짜 및 신청인 서명/날인

• 신청서 작성일자와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이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1. 전자소송 이용하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신속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확정 여부 및 송달 완료 여부 확인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신청해도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3. 정확한 정보 기재

•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모든 정보를 판결문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오타 하나로도 발급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및 우편료 확인

• 수입인지 500원 외에, 우편으로 신청하여 우편으로 받고자 한다면 반송용 우표를 부착한 봉투도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 기억하세요!
집행문 부여 신청은 강제집행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기재가 성공적인 권리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