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민사소송 증거서류는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소중한 서류의 훼손이나 분실을 막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재판부가 증거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본을 직접 확인해야 할 때가 바로 그 예외적인 순간입니다. “내 증거가 진짜라고 주장하는데, 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거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오늘은 그 특별한 경우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혹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증거서류 원본 제출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대부분의 경우 사본 제출로 충분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원본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 1. 상대방이 서류의 ‘진정성’을 다툴 때:
제출한 사본에 대해 상대방이 “위조되었거나 변조된 서류다”라고 주장하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다투는 경우, 재판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재판부의 직권으로 원본 제출을 명령할 때:
증거 서류 자체의 상태(예: 훼손, 필체, 인영 등)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경우, 재판부가 소송 진행을 위해 직접 원본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불응하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3. 원본 자체가 증거의 본체인 경우:
예를 들어 위조된 유언장이나 변조된 계약서 그 자체가 소송의 쟁점인 경우, 단순히 사본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원본의 물리적 특징 자체가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 제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채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본 제출 절차와 유의사항 📝
원본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음 절차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 1. ‘원본제출서’ 작성 및 제출:
법원에 원본을 제출할 때는 ‘증거서류 원본제출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이 서류에는 어떤 증거의 원본을 제출하는지, 그리고 왜 제출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2. 사본 준비 및 영수증 요청:
원본을 제출하기 전 반드시 복사본을 여러 부 준비해 두세요.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서류 분실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3. 원본 반환 절차 확인:
소송이 종료되면 원본 서류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 원본제출서에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소송 종료 후 법원에 ‘원본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민사소송에서 증거서류의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본 제출의 원칙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불이익 없이 소송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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