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지만,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손해액이 재산정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곤 합니다. 처음 소장에 기재했던 청구 내용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청구변경 신청’입니다.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청구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예요. 이번 글에서는 이 청구변경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청구변경 신청, 왜 필요한가요? 💡
청구변경은 소송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즉, 완전히 다른 내용의 소송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송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 청구 금액 증액/감액: 재판 과정에서 실제 손해액이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크거나 작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 청구취지 변경: 예를 들어, 처음에는 건물 인도를 청구했으나, 건물 명도가 불가능해져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
- 법률적 주장 변경: 처음에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했으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청구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 (단계별 가이드) ✍️
청구변경 신청서의 핵심은 ‘기존 청구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 1단계: 사건 정보 및 당사자 기재
소장과 마찬가지로,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2단계: 변경할 청구의 표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그리고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3단계: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이후부터는 소장을 작성할 때처럼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청구취지 작성 예시 (증액의 경우)
[변경 전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변경 후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단계: 첨부 서류 및 날짜, 서명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서류를 첨부하고, 작성 날짜와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3. 청구변경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출 기한: 청구변경은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인지대 추가 납부: 청구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증가된 금액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청구변경, 핵심은 이것!
자주 묻는 질문 ❓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절차지만, 청구변경 신청서를 통해 상황에 맞게 소송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확한 신청서 작성과 시의적절한 제출로 여러분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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