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는데, 제가 썼던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송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가죠. 하지만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이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 비용 환급을 위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와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판결문에는 승소했다는 내용 외에 ‘소송 비용은 피고(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함께 기재됩니다. 이 문구는 단순히 원칙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실제로 소송에 들어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오늘은 소송에서 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복잡한 절차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
1. 소송 비용은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
민사소송법에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에 납부한 비용: 인지대(소장에 붙이는 수수료), 송달료(법원 서류를 보내는 우편료), 감정료, 측량료 등.
-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 기타 비용: 서류 제출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비용, 증인 일당 등 소송 진행에 필수적으로 들어간 비용.
2. 소송 비용 환급 절차: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
소송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이 정확한 소송 비용 총액을 계산하고, 이를 패소자가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 신청 시점: 판결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법원: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비용 계산서: 소송 비용의 내역(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 영수증 등 증명 자료: 비용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영수증 등)를 첨부합니다.
- 결정 및 이의신청: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이 기준표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보수 계산법 (간략) 🔢
변호사 보수는 소송가액(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진 기준율로 계산됩니다.
| 소송가액 | 산정 기준 |
| 2,000만원 이하 | 소송가액 × 8% |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60만원 + (소송가액 – 2,000만원) × 5%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10만원 + (소송가액 – 5,000만원) × 3% |
* 이 기준표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
Q: 일부 승소했는데도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 비용을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50% 승소하면 각자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 식입니다.
Q: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요.
A: 👉 걱정하지 마세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송 비용 환급 절차,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소송에서 이기고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알려드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승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도록,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