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트에서 소장 보정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봤었죠. 이제는 그 명령에 따라 ‘보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차례입니다. ‘법원 제출 서류’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딱딱할 것 같아서 걱정되실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보정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법원이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채워 넣고, 필요한 서류만 잘 첨부하면 되거든요. 오늘은 보정서 작성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
1. 보정서 작성 전, 필수 준비물 📝
보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법원에서 받은 보정 명령 서류를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이 서류에 보정해야 할 내용과 제출 기한이 모두 적혀있습니다.
- 보정 명령 서류: 보정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 및 당사자 정보: 보정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송달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등 보정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이용하면 보정 명령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보정서 양식을 다운받아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정말 편리합니다.
2. 보정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보정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받은 후 다음 순서대로 작성해 보세요.
- 제목: ‘보정서’라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사건번호와 사건명: 보정 명령 서류에 기재된 대로 정확히 옮겨 적습니다.
- 원고/피고 정보: 소장에 기재한 원고와 피고의 정보를 그대로 적습니다.
- 보정 내용: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이 요청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정했는지 상세히 기재합니다.
- 첨부 서류: 보정 내용과 관련된 서류(예: 주민등록초본, 납부 확인서 등)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 제출 날짜 및 원고 서명: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를 쓰고, 원고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합니다.
3. 보정 내용별 작성 예시 📖
가장 흔한 보정 명령 사례 두 가지에 대한 작성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시 1: 송달료 부족 📝
[보정 내용]
소장에 기재한 피고인 OOO에 대한 송달료가 부족하여, 금일 추가로 금 3,000원을 납부하였기에 그 보정 내용을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 송달료 추가 납부 영수증 1부
예시 2: 피고 주소 보정 🗺️
[보정 내용]
소장에 기재된 피고 OOO의 주소지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첨부한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된 아래 주소로 보정합니다.
- (변경 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1-1
- (변경 후) 경기도 OO시 OO동 22-2
[첨부 서류]
1. 피고 OOO의 주민등록초본 1부
4. 보정서 제출 방법 🚀
| 방법 | 장점 | 단점 |
|---|---|---|
| 방문 제출 | 법원 직원에게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볼 수 있음 | 시간과 교통비 소모, 방문 시간 제약 |
| 전자소송 |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24시간 제출 가능, 절차가 간편함 | 공인인증서 필요, 시스템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려움 |
대부분의 경우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한 후, ‘서류제출’ 메뉴에서 ‘보정서’를 선택하고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정서 작성,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법원이 친절하게 알려준 보정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소송의 첫 단추를 잘 끼우고, 다음 단계로 힘차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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