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민사소송의 관할 규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법률 초심자분들이 관할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혹시라도 관할 법원을 잘못 알고 소장을 제출했다면… 소송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닌지,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관할 위반’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과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관할 위반이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법적으로 그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주소지는 부산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1억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관할 위반 사례입니다.
이러한 관할 위반이 발생하면 법원은 사건을 재판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건은 올바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移送)’됩니다. 소송이 처음부터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관할 위반은 주로 두 가지 경로로 발견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먼저 관할을 비롯한 소장의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는데요. 이때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해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이 송달된 후, 첫 변론 기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그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사실이라면 사건을 올바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라는 이송 결정을 내립니다.
⚠️ 아주 중요한 포인트! 피고가 관할 위반을 문제 삼지 않고, 본안 내용에 대해 답변하거나 변론에 응하면 ‘변론관할’이 발생하여, 관할 위반이 치유됩니다. 즉, 소송이 잘못된 법원에서 그대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피고의 이의 제기가 없더라도,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관할 위반을 발견하면 스스로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송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직권 이송은 소송 초기에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관할 위반은 소송의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불필요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관할 위반에 대해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관할 규정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만약 이미 관할 위반 상황에 놓이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송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손해배상 양식, 소장 작성법, 손해배상금]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려는데, 복잡한 소장 양식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주요 키워드/질문]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요건, 민법 제750조,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주요 키워드/질문] 손해배상 절차,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누군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