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동네 커피숍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가격을 올렸던 일이 있었어요. 물론 원가 상승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담합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담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곳곳에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오늘은 담합의 정의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방법, 그리고 강력한 무기인 ‘3배 배상’ 제도까지, 피해자가 어떻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담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부릅니다. 이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합의를 통해 가격, 물량, 시장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담합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담합: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가장 흔한 형태의 담합입니다.
- 수량/생산 담합: 생산량이나 출고량을 제한하여 가격을 올리는 행위.
- 시장분할 담합: 지역이나 거래처를 서로 나누어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
- 입찰 담합: 건설 공사나 물품 구매 입찰 시, 미리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정하는 행위.
담합 피해, 민사소송 손해배상 요건 ⚖️
공정거래법 제56조는 담합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핵심 요건들을 충족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 1. 담합 행위의 존재: 상대방이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2.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담합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담합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경우, 이 처분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정위의 발표 자료나 의결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과 3배 배상 제도 💰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피해자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실제 손해액: 담합이 없었다면 지불했을 가격과 실제로 지불한 가격의 차액. 이 차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손해액을 추정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 3배 배상 제도: 공정거래법 제56조의2는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로, 담합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3배 배상은 담합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담합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아도 됩니다.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활용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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