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 “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소장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서류다 보니, 양식부터 내용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게 당연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소장을 써보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소장, 딱 3가지 핵심만 기억하세요! 🔑
소장은 단순히 하고 싶은 말을 다 적는 서류가 아니에요. 법률에 정해진 틀에 맞춰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핵심 구성요소는 크게 세 가지예요.
- 당사자 정보: ‘누가’,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원고와 피고)
- 청구취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법원이 내려주길 바라는 판결 내용이에요.
- 청구원인: ‘왜’ 그러한 요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소장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장 필수 기재사항,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이해를 돕기 위해, ‘빌려준 돈 500만 원을 돌려받고 싶은’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1. 당사자 정보 👤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주소는 소장이 송달될 곳이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가장 좋습니다.
[예시]
원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1010-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3 (전화번호: 010-1234-5678)
피고: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850505-2345678)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456
2. 청구취지 (법원에게 바라는 내용) 💰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내 편을 들어준다면 어떤 판결을 내려줬으면 하는지, 결론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써야 해요. 여러 항목이 있다면 1., 2. 번호를 붙여서 작성합니다.
[예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복잡해 보이지만, ‘소장작성 예시’를 참고하면 대부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3. 청구원인 (왜 이런 요구를 하는가?) 📚
소장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해요.
청구원인은 ‘사실관계 – 법률적 평가 – 증거’ 순서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 사실관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 법률적 평가: 이 사실관계가 어떤 법률 조항(예: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밝힙니다.
- 증거: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차용증, 이체 내역 등)를 제시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위한 소장 작성 꿀팁! 🍯
변호사 없이 직접 소장을 작성할 때 자주 하는 실수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만 잘 챙겨도 변호사 못지않은 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는 소장 양식과 작성 예시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회원가입 후 안내에 따라 작성하면 훨씬 편리하고, 인지대도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은 절대 감정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은 소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장에 첨부할 서류는?
- 소장 부본 (상대방 수만큼)
- 증거서류 (차용증, 문자 내역 등)
- 소송위임장 (변호사 선임 시)
- 기타 사건 관련 서류
글의 핵심 요약 📝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소장 작성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소장 작성 핵심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소장 작성, 이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물론 복잡한 사건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스스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