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바로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특히 객관적인 서류가 부족할 때,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의 증언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구두로 증언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저도 예전에 지인 간의 채무 관계 소송을 도와주면서, 사건의 정황을 아는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덕분에 판사님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도 사실확인서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작성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실확인서의 중요성과 작성 원칙 ⚖️
사실확인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특정한 사실을 직접 경험했음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법정 증언을 대신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소송에 유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
-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경험했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주관적 판단 배제: ‘~인 것 같다’, ‘아마도’ 같은 추측성 표현을 피하고,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만 기재해야 합니다.
- 간결하고 솔직한 내용: 불필요한 감정이나 부연 설명 없이, 핵심 사실만 솔직하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자의 인적 사항 명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예시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구성해보세요.
사실확인서 (대여금 반환 관련)
사건명: 2024 가단 123456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확인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3
확인 내용:
본인은 2024년 5월 1일 저녁 7시경, 원고 김철수(010-1234-5678)와 피고 박영희(010-9876-5432)가 서울 강남역 인근의 카페에서 만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당시 피고 박영희는 원고 김철수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 김철수는 ‘걱정하지 말고 써라, 6개월 뒤에 꼭 갚아주면 된다’라고 말하며 승낙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후 원고 김철수가 현장에서 피고 박영희의 계좌번호를 받아 휴대폰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8월 9일
작성자: 홍길동 (인/서명)
- 거짓 작성 금지: 사실확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법적 책임(위증죄 등)을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증인 출석 가능성: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작성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실확인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보다 진실을 담은 솔직한 내용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증거입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소송에 꼭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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