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 연관된 사건이 여러 개로 나뉘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따로따로 판결이 나오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법원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법원은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 이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 심리하는 ‘사건 병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판도 더 빠르고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고요. 😊
사건 병합이란 동일한 법원에 계속 중인 여러 개의 소송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여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법원의 고유 권한인 ‘소송지휘권’에 속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소와 반소의 병합은 사건 병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B는 “내가 A에게 빌린 돈은 이미 갚았으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A에게 “과거에 A가 나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소송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본소와 반소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인 공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 병합은 복잡한 법률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원의 역할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여러 사건이 얽혀 있다면, 사건 병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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