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청구 기각 사례: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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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받았는데도 보상이 거절될 수 있나요? 형사 절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형사보상 청구가 기각된 구체적인 판례들을 통해,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기 어려운지 그 이유를 명확히 살펴봅니다.

지난번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가 인정되는 사례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무죄”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법은 형사보상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상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형사보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려 합니다. 🧐

형사보상 청구, 기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

형사보상법 제3조는 보상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주요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보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어요.

  • (1) 자백 등 거짓 증거: 본인의 자백이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다른 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여러 개의 죄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일부는 무죄이지만 다른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 (3)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범죄: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4) 보상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보상하는 것이 형사보상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주의하세요!
특히 형사보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 판결을 보상 기각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 자체는 존재했지만, 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상까지 해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죠.

 

실제 형사보상 청구 기각 판례들 살펴보기 💡

그렇다면 법원이 실제로 보상을 거부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사례 1: 심신상실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판례번호 71069)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무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잘못도 없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패륜을 범하였으므로 인륜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그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무죄 판결의 사유가 심신상실인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정의 관념에 비추어 형사보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사례 2: 경합범 관계에서 일부만 무죄가 된 경우 (대법원 2014모2521)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경합범)로 기소되어 구금되었는데, 그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되고 다른 혐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그 구금 일수가 유죄로 확정된 형에 전부 산입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유죄가 확정된 다른 범죄의 형량에 미결구금일수가 이미 포함되었다면, 무죄가 된 부분에 대해 별도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 청구 시 꼭 확인해야 할 점 ✅

앞선 사례들처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1. 본인의 귀책사유는 없었는가? 거짓 자백이나 증거 조작 등 본인의 책임으로 인해 구금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무죄 판결의 사유는 무엇인가? 심신상실 등 형사보상법 제3조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로 무죄를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다른 범죄로 유죄를 받았는가?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다면, 미결구금일수가 그 형량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청구 기간은 놓치지 않았는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형사보상 기각 사유 핵심 요약

본인 귀책: 거짓 자백 등으로 수사/심판을 그르친 경우
경합범: 다른 죄로 유죄가 확정되고 구금일수가 산입된 경우
특정 사유 무죄: 심신상실 등 특수한 사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청구 기간: 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자세한 법률 해석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무죄 판결이 나면 무조건 국가배상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만으로도 구금이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국가배상은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구금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Q: 경합범에서 일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보상을 아예 못 받나요?
A: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의 형량에 미결구금일수가 전부 산입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입되지 않은 구금일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구금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지만,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기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예요.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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