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작성할 때, ‘청구취지’ 다음으로 마주하는 부분이 바로 ‘청구원인’입니다. 앞서 청구취지가 ‘무엇을 구하는가’를 말한다면, 청구원인은 ‘왜 그것을 구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스토리를 담는 부분이에요. 변호사님들이 ‘소송의 스토리’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청구취지가 정확해도, 이 청구원인에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지 못하면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재판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청구원인 작성의 핵심 원칙과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송 스토리를 탄탄하게 만들어보세요! 😊
청구원인, 왜 중요할까요? 📖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소송이라면 돈을 빌려줬다는 ‘대여금 계약’이 그 권리의 발생 근거가 되는 거죠. 재판부는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비교하고,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구원인에는 아래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권리의 발생 사실: 내가 주장하는 권리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사실
-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 상대방(피고)이 그 권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 손해의 발생 사실: 이로 인해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사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언제(When), 어디서(Where),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를 중심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원인 작성의 실전 팁 📝
막상 백지에 작성하려고 하면 막막하죠. 다음 팁들을 참고해서 작성해 보세요.
-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서술: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같은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그 증거를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 증거를 첨부하여 입증: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차용증, 계약서, 문자, 녹취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짧고 명확한 문장 사용: 문장이 길어지면 논리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한 문장에는 하나의 주장만 담는 것이 좋습니다.
- 마지막에는 결론을 제시: 모든 사실을 정리한 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와 같이 청구취지로 이어지는 결론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금전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원인 예시
원고는 2024. 8. 1.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1년 뒤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갑제1호증 이체확인증 참조). 그러나 피고는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가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연락을 피하며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갑제2호증 문자 메시지 내역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원인 작성 핵심 요약
청구원인은 단순히 있었던 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논리적인 틀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성법을 잘 활용하시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여러분의 소송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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