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 작성부터죠. 소장을 쓰다 보면 ‘청구취지’라는 부분을 마주하게 되는데, 정말이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법원에 뭘 어떻게 해달라고 써야 할까?’ 하고 고민했던 경험, 저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소장의 다른 내용은 구구절절 쓸 수 있어도, 이 청구취지야말로 소송의 핵심이자 결론을 담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왜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도 변호사처럼 정확하고 깔끔하게 청구취지를 작성하려면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청구취지, 대체 무엇일까요? 🤔
청구취지(請求趣旨)는 원고가 법원에 ‘이런 판결을 내려주세요’라고 구하는 최종적인 판결문의 내용을 말합니다. 소송은 이 청구취지 범위 안에서만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 역시 이 청구취지 내용만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청구취지가 소송의 목적지라면, 청구원인은 ‘왜 이 목적지에 가야 하는지’ 설명하는 길 안내서라고 할 수 있어요.
- 청구취지: 판결문에 들어갈 내용. (예: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예: ‘피고에게 2024년 8월 1일에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
청구취지 작성의 3가지 핵심 원칙 ✨
청구취지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원칙을 잘 이해하면 어떤 소송이든 정확한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어요.
- 명확성 (Clarity):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특정성 (Specificity): 청구하는 대상(금액, 부동산 등)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적당한 금액’과 같은 애매한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 집행 가능성 (Enforceability): 법원의 판결로 실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취지가 될 수 없습니다.
소송 유형별 청구취지 작성 예시 📝
실제 소장에서 사용되는 청구취지 예시들을 살펴보면서 감을 잡아볼까요?
금전 청구 (대여금 반환)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고, 2025년 8월 1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은 경우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및`은 ‘그리고’라는 뜻이며,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때 사용합니다. 법정 이율은 민사 연 5%, 상사 연 6%이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청구 (건물 명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목록’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인도하라’는 비워달라는 법률적 표현입니다.
청구취지 작성 핵심 요약
청구취지는 소장의 얼굴이자 소송의 핵심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대충 작성하면 나중에 소송이 길어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원칙과 예시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청구취지를 꼼꼼하게 작성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소송 준비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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