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트에서 위증죄 공범이 성립하는 경우를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그 반대의 경우, 즉 허위 진술을 했음에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위증을 했는데 처벌을 안 받지?’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이 배경에는 피고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진술거부권’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증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답니다. 그럼 함께 판례를 통해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
공동 피고인의 진술, 위증죄가 되지 않는 경우 ⚖️
대법원은 공동 피고인의 경우,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서로에 대해 증인으로 진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한 재판에 묶여 있는 공동 피고인은 ‘증인’이 아닌 ‘피고인’의 신분을 유지한다는 거죠.
❌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403 판결
사건 요지: 게임장 운영자와 종업원이 함께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되어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종업원이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증언했는데, 이것이 허위 증언으로 밝혀져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시: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공동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한 진술이기 때문에, 설령 그 진술이 거짓이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공동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변론 분리의 중요성: ‘증인’의 지위와 위증죄 성립 ✨
위의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위증죄의 성립 여부는 변론이 분리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론이 분리되면 피고인은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로 법정에 서게 되죠.
- 변론 분리 (O): 공동 피고인이라도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으로 선서했다면, 그에게는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 변론 분리 (X):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공동 피고인은 증인이 아닌 피고인의 신분으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변론 분리’는 단순히 재판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과 직결된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진술거부권의 보호: 위증죄 성립의 한계 🚫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은 증인의 진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피고인의 진술: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어권의 행사입니다.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보장됩니다.
- 증인의 증언: 법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 의무가 부여됩니다.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공동 피고인에게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중요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증죄 공범 불인정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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