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지정 청구, 법원이 인정한 피고인의 권리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 국선변호인 제도의 역할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지정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 법원의 판례를 통해 국선변호인 지정 청구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인 때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판례 1: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 미선정 위법성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444 판결)

이 판례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법원이 변호인 없이 개정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 진행 중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음을 이유로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거부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이루어진 공판 절차는 무효이며, 이는 절대적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판례 2: 피고인의 빈곤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도17006 판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재산, 소득, 부채, 가족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빈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실제 피고인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법원이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국선변호인 지정 청구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