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피의자의 사망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사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검사의 이러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과연 법적으로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재정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인데요.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다시 한번 사건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재정신청을 통해 뒤집힌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뒤집는 방법: 재정신청 ⚖️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후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피의자의 죄가 없다는 ‘혐의 없음’과는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려진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고소인은 “검사가 절차적 요건을 잘못 판단했으니, 다시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해달라”고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죠.
이전 글에서 보았듯이, 피의자가 ‘공소권 없음’ 처분 자체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제기하는데, 공소권 없음은 오히려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정신청은 ‘피해자’나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정신청 사례: 불기소 처분이 뒤집힌 경우 ⚖️
재정신청은 인용률이 매우 낮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때때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소권 없음’ 처분은 아니지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재정신청을 통해 인용되어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통해 그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인용 결정 사례 (2020헌마XXX 결정 등)
사건 개요: 청구인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매매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인 피의자 B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수사 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검사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고등법원의 판단: 고등법원은 A의 재정신청을 인용하며 검사에게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A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재정신청의 의미: 이 사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 피해자의 권리 보장: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을 막고, 피해자가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처럼 검사의 ‘공소권 없음’ 또는 다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는 포기하지 않고 재정신청을 통해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소권 없음 처분은 피의자의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는 억울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에,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는 법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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