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소권 없음’이라는 개념은 때로는 정의가 구현되지 않은 것 같은 찝찝함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은 한편으로 절차의 정당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 권한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 측이 ‘공소권 없음’을 주장할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사례도 매우 많답니다. 오늘은 공소권 소멸 주장이 어떻게 기각되었는지 그 논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소시효 정지, 도주자는 공소시효를 멈출 수 없다! ⚖️
공소권 없음의 가장 흔한 원인인 ‘공소시효 만료’는 피고인 측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 정지’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죠. 특히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수사를 회피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멈추게 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17 판결
피고인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출국하여 2년 가까이 체류하다가 귀국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권 없음 주장을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명령한 것이죠.
이 판례는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가 범죄자를 영원히 쫓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피고인 스스로가 수사를 회피했다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죠.
공소장 하자가 공소권 없음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
또 다른 유형은 공소제기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피고인은 간혹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起訴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공소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공소사실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공소장 기재 오류 사례 📝
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죄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공소사실의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게 적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이 특정되지 않아 무슨 죄로 재판받는지 알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주장을 펼쳤죠. 하지만 법원은 공소장의 사소한 기재 오류는 공소장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는 한 공소제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소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추구하되, 지나치게 형식적인 이유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소멸 주장이 기각되는 이유
오늘 알아본 것처럼, 법은 때때로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의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균형추가 존재합니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주장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사실, 이제 잘 아시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
공소권 없음 부정, 공소시효 정지, 공소시효 만료, 대법원 판례, 형사소송법, 공소장 하자, 친고죄, 법률 상식, 재판 절차, 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