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비상상고의 전반적인 개념과 형제복지원 사건을 통해 비상상고의 한계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실제로 비상상고가 ‘인용(granted)’되어 확정판결이 파기된 구체적인 판례들을 모아봤습니다. 대부분 법률 적용의 사소한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가 많았어요. 😊
비상상고가 인용된 주요 판례들 🔍
비상상고가 인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위반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거나,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1. 폐지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 (대법원 1962. 5. 24. 선고 62오4 판결) 📝
이 판례는 이미 폐지된 ‘일반사면령’을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확정된 판결이 법령에 위반했다고 판단, 원심의 상고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이 바뀐 사실을 재판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법령 위반이었죠.
2. 소년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 (대법원 1963. 4. 4. 선고 63오1 판결) 📝
소년법상 만 20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정기형(형량이 확정된 형)이 아닌 부정기형(일정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는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심 판결이 이러한 소년법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비상상고가 인용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3. 노역장 유치기간을 잘못 정한 경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오2 판결) 📝
개정된 형법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원심 판결이 이를 간과하고 300일의 유치기간만을 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비상상고를 인용하여 원판결 중 유치기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4. 관할 법원을 위반하여 재판한 경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오1 판결) 📝
군인에 대한 형사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이 일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는 명백한 관할 위반으로, 비상상고가 인용되어 원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위 판례들에서 보듯이, 비상상고는 주로 재판의 절차적 오류나 법률 적용의 명백한 실수를 바로잡는 데 활용됩니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사실 관계’의 문제는 재심의 영역에 속하며,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비상상고 제도는 이처럼 법치주의의 예외적이고 특별한 절차로서, 확정판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 위반을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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