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지식을 책임지는 블로거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 진술이 때로는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진술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반대신문을 받지 않는다면, 진술의 진실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전문진술을 쉽게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히 전문진술이 증거로 배제된 사례들을 통해 그 원칙을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볼까요?
전문증거 배제의 대원칙: 반대신문권 보장 ✊
전문진술(hearsay)을 배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진술의 진실성이나 신빙성은 법정에서 당사자 간의 치열한 공방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전문진술’은 원래 진술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그 진술 내용을 반박하거나 질문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죠. 이러한 방어권 침해의 위험성 때문에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형사소송법 제316조)을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원진술자가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때만 허용합니다. 만약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대법원 판례: ‘특신상태’가 부정되어 배제된 사례 📝
대법원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특신상태’의 증명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다음은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공범인 A에게 현금을 제공했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증인 B를 신청하여 “공범 A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범인 A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증인 B의 진술(재전문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진술자의 부인: 원진술자인 공범 A가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 특신상태 부정: 공범 A가 B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진술한 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범의 진술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등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판례는, 비록 제3자가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했더라도 원진술자가 그 내용을 부인한다면 ‘특신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구분 | 증거능력 인정 요건 | 판례의 태도 |
|---|---|---|
| 전문진술 | ①원진술자 법정출석 불가능 ②특신상태 | 원칙적으로 부정,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 |
| 배제된 이유 | 원진술자의 부인, ‘특신상태’ 미충족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진술의 허위 가능성 고려 |
자주 묻는 질문 ❓
전문진술 배제 판례는 단순히 법률적 지식을 넘어, 한 사람의 유무죄를 가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은 항상 ‘진실’을 향한 가장 객관적인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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