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 그 의미와 이의신청 방법 완벽 정리

수사가 끝날 때까지 마음 졸이며 기다렸는데, 막상 받은 결과가 ‘불송치’라면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불송치 결정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제대로 알면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불송치 결정에 대해 A부터 Z까지 함께 알아봅시다! 🕵️‍♀️

불송치 결정,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볼까요? 💡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혐의없음/죄가안됨 불송치: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 각하 불송치: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동일 사건에 대한 재고소 등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1. 이의신청서 작성: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왜 불송치 결정이 부당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주장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 관할 경찰서에 제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3. 검찰 송치 및 재수사: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해당 사건 기록과 함께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즉시 송부해야 합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재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분명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이죠. 이의신청을 통해 여러분의 주장을 다시 한번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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