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해 다뤘었죠. 영장주의를 준수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라면, 오늘은 그 영장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기준, 바로 적정성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사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것만 압수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우리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랍니다. 😊
압수수색 ‘적정성 원칙’이란? ⚖️
압수수색의 적정성 원칙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압수수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범죄 수사)과 침해되는 사익(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 필요 최소한의 원칙: 수사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압수수색이 허용됩니다.
- 비례의 원칙: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범죄 증거 확보)과 침해되는 불이익(개인의 피해)을 비교하여, 이익이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적법성 원칙은 ‘영장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면, 적정성 원칙은 ‘영장에 따른 수색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정성 원칙 위반 사례 🚨
적정성 원칙 위반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과잉 집행 📝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범위 내라고 해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수색하거나 압수하는 행위입니다.
- 사례 1: ‘업무상 횡령’ 혐의로 PC 하드디스크 압수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PC에 있는 모든 파일을 복제하거나 수사 목적과 무관한 개인 이메일, 사진까지 열람하는 경우.
- 사례 2: 혐의와 관련 없는 가족의 물건이나 서류까지 무작위로 압수하는 경우.
이러한 과잉 압수수색은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되어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목적과 무관한 개인 정보는 명확히 제외되어야 합니다.
적정성 원칙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적정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선별 압수 원칙: 압수수색 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만 선별적으로 압수해야 합니다.
- 참관인의 참여: 압수수색을 당하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현장에 참여하여 수색 과정을 감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적정성 원칙을 위반했다면, 우리는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통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거나,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압수수색은 권한 있는 절차이지만, 그 집행 과정이 적정성을 지키지 못하면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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