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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으로서의 역할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입니다. 우리는 주로 배심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배심원의 권리는 신변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직장 생활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는 등 다양합니다. 이 글은 배심원으로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주요 권리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배심원 통지서를 받으면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직장을 하루 비워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이러한 걱정 없이 오직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심원에게 다양한 권리와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으로서 당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은, 책임감 있는 임무 수행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
재판 참여 과정에서 보장받는 권리 ⚖️
배심원의 공정하고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합니다.
- 신변 보호 및 비밀 유지의 권리: 배심원의 이름, 직업, 주소 등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이는 외부의 위협이나 압력으로부터 배심원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 질문할 권리: 재판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이나 법률 용어 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배심원들은 재판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 평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 평의실에서 배심원들은 외부의 시선이나 압박 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배심원의 의견은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 중요한 사실!
배심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심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및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 💰
배심원 임무가 개인에게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됩니다.
- 여비 및 일당 청구의 권리: 배심원에게는 재판에 참여한 날짜만큼 소정의 일당과 교통비 등 여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배심원 직무 수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국민참여재판법 제57조에 따라, 고용주나 소속 기관은 배심원 직무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배심원으로 일한 기록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A: 👉 아니요, 법원은 배심원 개인 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출석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등 스스로 알릴 수는 있습니다.
Q: 배심원의 평결이 판결과 다르면 불이익이 있나요?
A: 👉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판결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배심원의 평결은 존중되며, 만약 판사가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배심원 권리는 단순히 의무를 보완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믿음 위에서, 그 참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한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당신의 책임 있는 참여와 함께 당신이 누리는 권리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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