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민준 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패닉 상태에 빠지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변호사님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용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
1. 변호사 선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
Q. 변호사 선임 시기,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A. 네, 100% 사실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진술하게 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운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며, 불법적인 강압 수사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수사 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Q. 변호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변호사의 경력이나 소속도 중요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전문성’입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판례에 밝은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는 ‘소통’입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 의뢰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게 사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2. 사건 진행,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
Q.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우선, 절대 당황하거나 겁먹지 마세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아줍니다.
Q. 무죄를 주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선처를 구해야 할까요?
A. 이것이 바로 변호사의 핵심 전략입니다. 증거가 명백하다면 억울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 끝까지 ‘무죄 변론’을 해야 합니다. 이 방향은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파악한 뒤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는 무조건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숨기는 정보가 있다면 변호사는 잘못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이는 결국 의뢰인에게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따뜻한 격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네. 형사사건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옆에 서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