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제출한 서류에 오타가 있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한 직후, 실수를 발견하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가이드는 제출된 서류를 직접 수정하는 방법 대신, 올바르게 수정된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소송 서류를 관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편리함도 잠시, ‘아차!’ 하고 오타나 중요한 누락 사항을 발견했을 때의 그 막막함… 저도 경험해 봐서 잘 알아요.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정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전자소송 시스템은 한 번 제출된 서류를 직접 수정할 수는 없지만, ‘보정서’나 ‘참고서면’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답니다. 오늘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제출된 서류, 직접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우선, 가장 중요한 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일단 제출이 완료된 서류는 누구도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건 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에요. 따라서 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오류가 있는 서류는 그대로 둔다.
- 오류를 수정한 새로운 서류를 작성한다.
- 새로운 서류를 ‘보정서’나 ‘참고서면’의 형식으로 다시 제출한다.
수정된 서류 제출 방법 (보정서 활용) 🚀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오류를 발견했다면 ‘보정서’ 또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보정서 제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2. ‘나의 사건 검색’ 클릭: 상단 메뉴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클릭한 뒤, 서류를 수정하려는 해당 사건을 선택합니다.
- 3. ‘서류 제출’ 메뉴 선택: 사건 상세 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4. 서류 종류 선택: ‘서류 종류’ 목록에서 ‘보정서’를 선택합니다. 만약 보정서 제출 기한이 지나거나, 보정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추가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참고서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5. 파일 첨부 및 제출: 수정된 내용이 담긴 PDF 파일을 첨부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서류 제목에 “최초 제출 서류의 보정을 위한 보정서”와 같이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정서 작성 팁!
보정서 본문에는 어떤 서류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 8. 12. 제출한 소장 중 3페이지 ‘청구취지’ 항목의 금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정정합니다.”와 같이 작성하면 법원이 내용을 파악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서류 제출 후 언제까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보정 명령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 보정서와 참고서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보정서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서류의 미비점을 보충하거나,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할 때 사용합니다. 참고서면은 보정명령이 없거나, 소송에 참고할 만한 새로운 정보나 의견을 제출할 때 사용합니다.
전자소송 서류 제출 후 실수를 발견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침착하게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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