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인터넷의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법률 문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을 보장받고,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는 대신, 당신이 변호사에게 받을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위임계약서)는 복잡한 가사소송을 시작하기 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약속을 명문화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가 소송의 방향과 비용, 그리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다음 5가지 핵심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성과 함께, 내 권리까지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
1. ‘사건 위임 범위’가 명확한가요?
계약서는 변호사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재판 기일 참석’만 위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 작성, 증거 수집, 변론, 판결 확정까지 모든 과정’을 위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임 범위가 불분명하면 추후 변호사의 추가 비용 요청이나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비용’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인가요?
계약서에는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착수금: 계약 시점에 지급하는 초기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성공보수: ‘성공’의 정의와 성공 시 지급할 금액(고정 금액 또는 비율)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5,0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성공’과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실비: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문서 발급 비용 등은 착수금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청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성공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나요?
‘성공’의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될 경우, 합의도 성공으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혹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이 특정 기준을 넘어야만 성공으로 인정하는지 등 성공보수가 발생하는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계약 해지 조건’이 공정한가요?
계약 기간과 계약 해지에 대한 조항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입니다. 계약 해지 시 착수금의 환불 조건이나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합리적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변호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불리한 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5. ‘의뢰인과의 소통 방식’은 정해져 있나요?
좋은 변호사 계약서에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고할지,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 이후 변호사와의 협업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계약서는 억지로 서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해야만 서명하세요. 만약 내용이 어렵다면 설명을 요청하거나,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법률자문계약서는 당신과 변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의 토대입니다. 양식이 아닌 ‘내용’에 집중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든든한 법률 조력자와 함께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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