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신뢰를 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쌓아온 신뢰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재판부가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주장은 그 힘을 잃고 재판은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변호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재판부의 불신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1. 일관성 없는 진술과 거짓 주장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거나, 증거와 상충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재판부에게 가장 큰 불신을 안겨줍니다. “오늘은 A라고 말했다가, 다음 기일에는 B라고 말하네?”라는 인상을 주는 순간, 진실성은 땅에 떨어집니다.
- 불리한 사실의 은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려다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 모든 진술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 과장된 피해 주장: 피해 사실을 부풀려 말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진실성이 없는 과장은 재판부의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 위증죄: 증인 선서를 하고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태도 😡
법정은 공적인 질서가 중요한 공간입니다. 재판장이나 상대방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감정적인 모습을 통제하지 못하면 사건의 본질과는 별개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 재판 진행 방해: 재판장의 말을 끊거나,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는 재판부의 심기를 거스르게 합니다.
- 과도한 감정 표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고성을 지르거나 울분을 토하는 등의 행동은 재판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3. 불성실한 재판 준비와 태만 😴
재판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은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시간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불성실한 태도의 사례 🚨
- 서면 제출 기한 미준수: 중요한 서면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재판 불출석: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무관심으로 여겨져 큰 감점 요인이 됩니다.
- 증거 서류 미정리: 뒤죽박죽인 서류 뭉치를 제출하면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신뢰를 잃게 합니다.
4. 증거의 위조 및 조작 🔪
이것은 재판부의 불신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위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증거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가 법정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 위조된 증거의 범위: 서류, 녹음 파일, 녹취록, 메시지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됩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절대 위조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 불신 유발, 이것만은 피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재판은 단순한 증거 싸움이 아니라,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의 과정입니다. 아무리 유리한 증거가 있어도 재판부의 신뢰를 잃으면 그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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