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법정 방청이 거부되거나 퇴정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만약 퇴정 명령을 실제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솔직히 궁금했어요!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퇴정 명령을 받는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잖아요. 😨 그래서 오늘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만약 이 명령을 거부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퇴정 명령의 법적 근거와 절차 📜
법정 내 질서 유지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요,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퇴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퇴정 명령 절차 📝
- 경고: 경미한 소란 행위의 경우, 재판장이 먼저 구두로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합니다.
- 퇴정 명령: 경고 후에도 행위가 계속되거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장은 방청인에게 퇴정 명령을 내립니다.
- 집행: 퇴정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 직원이 해당 방청인을 법정 밖으로 인솔합니다.
재판장의 명령은 즉각적인 효력을 가지며, 명령을 받은 방청인은 지체 없이 법정을 떠나야 합니다.
퇴정 명령에 불응 시 발생하는 일 🚨
‘에이,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데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심각한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 법정모독죄: 재판장의 퇴정 명령은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명령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 법정모독죄에 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치(監置): 상황이 매우 심각하거나 소란 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처벌의 일종인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치는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위반 행위가 있은 날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반자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법정 방청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기회이지만, 그만큼 법정의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퇴정 절차와 불응 시 처벌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모두가 안전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재판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법정 퇴정, 방청인 퇴정 절차, 재판장 명령, 법정모독죄, 법원조직법, 법정 질서, 감치, 법원경위, 법정 예절, 방청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