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 이의청구? 정확한 절차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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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가요? ‘이의청구’는 법률상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교원은 행정소송에 앞서 ‘교원소청심사’라는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두 단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원 징계처분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셨다면, 해당 처분에 대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징계이의청구’라는 법률 용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적으로 교원 징계에 불복하는 정식 절차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교원소청심사’와 그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행정소송’입니다. 오늘은 이 두 단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교원 징계 불복의 두 단계 절차 📋

교원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교원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거나 위법한지 심사하며, 징계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단계: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소송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려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논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징계 사유의 부존재 또는 부당성: 징계 사유로 제시된 사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의 근거가 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징계 양정의 부당성: 징계 사유는 인정하더라도, 처벌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합니다. 비슷한 비위 행위에 대한 다른 교원들의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절차: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아 소송 기간 동안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신청이 인용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를 유지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절차: 소청심사 → 행정소송

소청심사 기간: 징계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송 제기 기간: 소청심사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의 핵심: 징계의 위법성 입증을 통한 ‘취소’

정확한 절차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하나요?

A: 교원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입니다.

Q: 징계의 내용이 경미한데 소송까지 해야 할까요?

A: 징계가 경미하더라도 인사기록에 남게 되어 향후 승진이나 보직 임용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청심사나 소송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교원 징계에 대한 ‘이의’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이라는 명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에 맞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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