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교원 징계정정청구? 정확한 절차는 '취소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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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내용에 오류나 부당함이 있어 ‘정정’을 원하시나요? ‘정정청구’는 법률상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취소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원 징계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부당한 징계 내용을 바로잡고 싶으실 겁니다. 이때 “정정청구”라는 표현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법상 징계처분을 바로잡는 소송은 ‘취소소송’입니다.

법원은 징계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정정’ 권한은 없지만,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징계를 바로잡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취소소송’을 통해 어떻게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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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과 ‘취소’의 차이점: 왜 ‘취소소송’일까요? ⚖️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법원: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취소’할 뿐, 그 내용을 직접 수정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소청심사위원회에 ‘변경(정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지만, 법원에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니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징계처분을 바로잡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원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교원소청심사’라는 필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며,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1단계: 징계처분 통보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면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2단계: 교원소청심사 청구 – 징계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3단계: 행정소송 제기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주요 논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하세요.

징계양정의 부당성: 징계 사유에 비해 처벌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합니다. 비슷한 비위 행위에 대한 다른 교원들의 징계 사례를 비교하거나, 그동안의 성실한 근무 이력 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했거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할 경우 징계처분은 쉽게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취소될 경우, 징계권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더 가벼운 징계를 다시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계의 내용이 사실상 ‘정정’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

정확한 용어: 징계처분 취소소송

‘정정’ 권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있음

법원의 역할: 징계의 위법성 판단 후 처분 ‘취소’

소송의 핵심: 징계 양정의 비례성 위반 입증

정확한 절차와 전략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소청심사 청구기간(30일)을 놓쳤는데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은 각하됩니다. 소청심사 청구기간(30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Q: 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으면 징계처분 자체가 사라지는 건가요?

A: 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징계 사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권자는 법원의 취소 판결 취지에 따라 새로운 징계를 다시 내릴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에 맞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적 용어와 절차를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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