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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변경청구? 정확한 절차는 ‘취소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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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을 더 가벼운 처분으로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변경청구’라는 용어는 정확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취소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원 징계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면서 “징계 변경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법원에는 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징계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절차의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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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과 ‘취소’의 차이점: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까? ⚖️

징계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징계처분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법원: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만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면, 징계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다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이때는 법원의 취소 판결 취지에 따라 더 가벼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 핵심!
소청심사위원회 단계에서는 ‘변경’을 직접 요청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변경’의 효과를 얻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원 징계 불복 절차의 단계별 가이드 📋

교원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단계	주요 절차	주의사항
1단계	징계처분 통보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교원소청심사 청구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필수 전치절차)
3단계	징계처분 취소소송	소청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변경’의 효과를 얻는 방법 🚀

법원에 ‘변경’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됩니다.

비례의 원칙: 징계 사유에 비해 처벌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판단합니다.
성공적인 주장의 예: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비슷한 사례의 다른 교원들은 더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거나 “징계 사유와는 별개로 그동안의 성실한 근무 이력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 주의하세요!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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