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가사소송 전체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렸죠. 하지만 이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가사사건이 똑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듯, 어떤 사건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답니다. 📉 오늘은 바로 그 감소하고 있는 가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소세를 보이는 ‘재판상 이혼소송’ 통계 📊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판상 이혼소송의 접수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2013년 4만 5,066건이었던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2023년에 3만 4,496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10년간 약 23.4% 감소한 수치죠.
이는 단순히 작년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의 추세입니다. 전체 가사사건의 증가율이 비송사건에 의해 견인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가사소송’은 줄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감소율의 원인 분석 🤔
왜 이혼소송은 감소하고 있는 걸까요? 이혼율 감소의 원인으로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혼인 건수 자체의 감소: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혼인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이혼하는 부부의 절대적인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 낮아진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 예전에는 이혼이 큰 사회적 낙인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 등 법원까지 가지 않는 방법으로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한몫합니다.
- 비혼 및 동거 문화의 확산: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을 선택하거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커플이 증가하면서 법적인 부부 관계 자체가 줄어든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은 줄었지만, 이혼 관련 분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이혼의 후속 조치를 위한 가사 비송사건이나 신청 사건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복잡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감소율이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변화 📝
재판상 이혼소송의 감소는 단순히 이혼하는 부부가 줄었다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의 행복과 선택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앞으로도 가사사건 통계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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