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나왔을 때,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의 결정 역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고는 항소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항소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과정이라면, 상고는 법률적인 문제만 다룬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상고를 할 수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고의 엄격한 요건: 법률 심리주의 ⚖️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법적으로 옳았는지, 즉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없었는지를 심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상고는 다음과 같은 제한된 상고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법령 위반: 항소심 법원이 성년후견 관련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경우
- 판례 위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경우
- 심리불속행: 상고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심리불속행’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다투었던 사실관계(예: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등)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상고 절차 가이드 📝
항소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고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고장 제출:
항소심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사건번호와 함께 상고의 취지를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을 제출하고 나서,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에는 항소심 결정에 대한 법률적인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상고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대법원의 심리:
상고이유서를 포함한 소송 기록은 대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리하며, 대부분의 경우 추가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성년후견 상고는 일반 민사 상고와 달리 ‘소송’이 아닌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므로, 보다 유연한 심리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고는 최종적으로 법률적 정당성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항소심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신중하게 상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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