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전자소송 SNS 증거 제출, 인스타그램부터 페이스북까지 완벽 가이드

로

 

가사소송에서 배우자의 SNS 게시물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 SNS 증거는 제출 방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게시물의 진위성과 맥락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가사소송에서 SNS는 중요한 증거의 보고(寶庫)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사진, 자녀 양육에 대한 허위 주장, 재산 은닉을 암시하는 게시물 등이 자주 발견되죠. 하지만 SNS 증거는 삭제되거나 편집될 가능성이 있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려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게시했는지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중한 증거를 잃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제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1. SNS 증거 캡처 및 서류화 방법 🖼️

SNS 증거는 다음 원칙에 따라 캡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SNS 증거 캡처의 5가지 핵심 💡

  1. 계정 정보: 게시물 작성자의 프로필 아이디와 이름이 명확히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2. 게시물 전체: 내용이 길다면 스크롤 캡처 기능을 이용해 게시물 전체를 한 장에 담습니다.
  3. 날짜/시간: 게시물이 업로드된 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URL(주소): 브라우저에서 캡처할 경우, 상단 주소창의 URL까지 함께 보이도록 합니다.
  5. 댓글/반응: 게시물의 신뢰성을 높여줄 관련 댓글이나 ‘좋아요’ 반응도 함께 캡처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들을 워드(HWP) 문서에 순서대로 삽입하고, 각 이미지 아래에 ‘갑 제1호증의1(인스타그램 게시물)’과 같이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증거설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합니다.

2.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하기 📤

준비된 PDF 파일을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하는 절차는 다른 서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1. 로그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2. 2. 증거서류 제출: ‘가사’ 카테고리에서 ‘증거서류’를 선택하고 해당 사건을 검색합니다.
  3. 3. 파일 첨부: ‘첨부서류’ 항목에서 증거설명서와 SNS 캡처본이 통합된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4. 4. 최종 제출: 제출 직전 파일 목록과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의하세요!
비공개 계정의 게시물은 증거 능력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빠르게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SNS 증거를 캡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게시물 작성자 정보, 날짜, 시간, URL, 그리고 게시물의 전체 내용이 모두 한눈에 보이도록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를 제출해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삭제된 게시물은 증거로 제출할 수 없나요?
A: 👉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캡처해 두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후에는 캡처할 방법이 없으므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게시물은 발견 즉시 캡처해 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가사소송, SNS증거, 전자소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캡처, 증거제출, 증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