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답답한 부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만 할 뿐, 정확히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법원 절차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런 법적 절차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
사례 1. 배우자가 숨긴 금융자산을 찾아내다 🏦
상황
이혼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남편 B씨가 평소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내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A씨는 B씨가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렸다고 의심했습니다.
진행 과정
A씨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했습니다. B씨는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했지만, 예상대로 상속받은 재산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B씨가 주로 거래했던 은행과 증권사를 특정하여 재산조회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오래전 받은 상속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 망인의 상속 내역까지 조회하는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결과
재산조회를 통해 B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수억 원의 현금이 특정 금융사에 예치되어 있었고, 이를 최근 다른 명의로 이전하려 했던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이 숨겨진 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A씨는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망인이 명의를 이전한 부동산 밝혀내기 🏡
상황
망인의 자녀인 C와 D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D는 망인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C는 오래전 가족여행 사진에 찍힌 시골집이 망인의 명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
C의 변호사는 사진에 나온 집의 대략적인 주소를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망인(이름)의 과거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유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체 목록’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과
사실조회 회신 결과, 망인이 사망 2년 전 해당 부동산을 D의 자녀(손주)에게 증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근거가 되었고, C는 자신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조사는 단순히 재산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과거 재산의 행방까지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은 단서라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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