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문제일 텐데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자의 연금은 어떻게 찾아내야 할지, 과연 분할이 가능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연금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을 통해 연금을 성공적으로 재산분할받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그 절차와 결과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
사례 1: 공무원 연금을 분할받은 가정주부 A씨 이야기 👩💼
결혼 생활 25년간 전업주부로 살림을 도맡았던 A씨. 남편은 공무원으로 꾸준히 연금에 납입해왔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연금은 아직 받지도 않은 미래의 돈”이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했습니다.
- 재산조사 절차: 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사실조회 촉탁을 보냈고, 공단으로부터 남편의 혼인 기간 중 연금 납입 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회신받았습니다.
- 재산분할 결과: 법원은 A씨가 25년간 전업주부로 가사에 전념하며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 기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 남편이 받을 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을 A씨가 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특수직 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혼인 기간 중 납입한 부분에 대해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판결을 받으면, 배우자가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할 때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분할받은 B씨 🧑💻
B씨는 남편의 국민연금과 함께, 남편이 결혼 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까지 재산분할을 원했습니다. 남편은 개인연금은 본인의 사적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했고, 법원은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남편의 개인연금 가입 은행 및 보험사에도 사실조회를 보냈습니다. 결국, 남편이 결혼 후부터 이혼 소송 기간까지 납입한 모든 연금 내역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결과: 법원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저축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납입된 원금과 그에 따른 운용 수익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B씨는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시 연금가치 평가 방법 📝
연금은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보험에 쌓여 있는 금액(적립금)을 기준으로 분할하게 되죠. 이때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나 전문가의 감정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퇴직연금을 분할받은 워킹맘 C씨 💼
C씨는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했죠.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을 위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했고, 법원은 남편 회사와 퇴직연금 관리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촉탁을 보냈습니다.
조회 결과, 남편의 퇴직연금 적립금 내역과 운용 수익 정보가 모두 확인되었고, 법원은 C씨가 결혼 생활 동안 가사와 양육은 물론, 맞벌이를 통해 가계에 기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퇴직연금 역시 다른 재산들과 함께 공평하게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금 재산조사는 복잡해 보이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파악하고 분할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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