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에서 힘겹게 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집행판결 소송을 진행하려니 시간과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굳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기보다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할 경우, 그 효력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
합의가 필요한 이유와 그 효력 ⚖️
외국 판결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시간과 비용 절약이겠죠. 한국에서 집행판결을 받으려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변호사 수임료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양 당사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면, 해당 합의가 우선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사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가 법원 판결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효력 있는 합의서 작성의 핵심 원칙 📝
구두(말로만 하는) 합의는 법적 분쟁 시 효력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합의서가 법적으로 안전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의 명확성: 누가,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 “매월 25일에 양육비 OOO만 원을 지급한다.”)
- 공증 절차: 합의 내용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공정증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추후 집행 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의: 합의서의 내용이 한국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등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통한 양육비 지급 사례 📝
A씨는 외국 법원 판결로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받게 되었으나, 집행 절차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상대방 B씨는 판결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대신 매월 100만 원씩 꼬박꼬박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복잡한 집행 소송 없이 매달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판결집행은 어려운 길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는 그보다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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