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자 손해배상 소송, 상고 절차와 전략 A to Z

힘든 싸움 끝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정말 절망적인 기분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법 제도에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고심은 1, 2심과는 성격이 매우 다른데요, 오늘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고 절차에 대해 제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잘 알아두셔도 마지막 권리 구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

1. 상고(上告)는 ‘법률심’, 왜 중요한가요? 🤔

상고는 2심 법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1심 → 2심)와 달리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 사실심 (1, 2심):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고,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고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 법률심 (상고심): 1, 2심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적용이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상고는 언제, 어떻게 제기하나요? ✍️

상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1. 상고장 제출: 2심 판결을 선고한 고등법원에 제출합니다.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간단한 당사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을 제출한 후 역시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에는 법률 위반, 헌법 위반 등 상고가 가능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상고심은 대부분 서면 심리로 진행되므로, 상고이유서가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상고심 변호사들은 이 서류를 작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고심은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패소의 아픔을 딛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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