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든 절차가 끝났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알고 보니 상대방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거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 억울하고 막막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확정된 판결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재심’입니다. 재심은 매우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그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심이란 무엇이며, 왜 예외적인 절차일까요? ⚖️
재심은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적인 불복 신청 절차입니다. 재심은 확정 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허용되지 않으며,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항소나 상고가 1심과 2심 판결에 대한 일반적인 불복 절차라면, 재심은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의 특별한 구제 절차인 거죠.
2. 재심 청구가 가능한 7가지 사유 📝
민사소송법은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의 재심 역시 이 사유들에 해당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1. 관할 법원이 없는 상태에서 판결한 경우
- 2. 대리권 없는 자가 소송을 대리한 경우
- 3. 재판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4.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증언, 감정, 통역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5.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민사·형사 판결이 확정 판결에 의해 변경된 경우
- 6. 판결을 한 법관이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
- 7. 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가장 흔한 재심 사유는 3번, ‘증거의 위조 또는 변조’와 4번, ‘허위 증언’입니다. 소송 상대방이 거짓 증거를 제출했거나, 증인이 위증했다는 사실이 형사 재판을 통해 밝혀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심 청구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재심은 해당 사건의 판결을 내렸던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재심 청구에도 엄격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30일과 5년의 기간은 단 하루도 연장되지 않는 ‘불변 기간’입니다. 따라서 재심 사유를 알게 되는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심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뒤집는 매우 중대한 절차이므로, 법원도 이를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심 사유를 철저하게 입증해야 하고, 새로운 소송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법률 논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나 변리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승소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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