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이 끝난 후, 개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시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개표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하는 궁금증을 가졌던 기억이 나네요. 소송인단은 전자개표기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러 가지 개표 오류 및 부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놀랍게도 법원은 진위 여부를 따지기보다 소송 자체를 종결하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인 개표 오류 주장들과 ‘각하’ 판결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표 오류 및 부정 의혹들 📝
당시 소송인단과 시민사회에서는 개표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통계적 현상들과 절차적 의혹들이 주요 내용이었죠.
- ‘K-값’ 통계적 오류 주장: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두 후보의 득표율이 특정 비율(K값)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시간 역전 현상: 특정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 시작 시각보다 종료 시각이 더 먼저 기록되는 등 개표 상황표의 시간 정보가 뒤바뀐 사례도 지적되었습니다.
- 혼표 조작 의혹: 무효표나 다른 후보의 표가 특정 후보의 표 묶음에 섞여 들어가는 ‘혼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던 기계는 흔히 ‘전자개표기’로 불렸지만, 사실은 기표된 투표지를 후보별로 분류만 하는 ‘투표지분류기’였습니다. 이 기계는 미분류표나 무효표를 걸러내고, 최종 집계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공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 대한 불신이 개표 오류 의혹으로 이어진 거죠.
대법원의 ‘각하’ 판결과 그 의미 🏛️
소송인단은 2013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4년이 넘도록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대법원은 결국 소송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 이유 | 내용 |
|---|---|
| 소송 지연 |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심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
| 실익 부재 | 당시 대통령이 이미 탄핵되어 직무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판결은 개표 과정의 오류나 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법원이 진실 규명을 외면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처럼 2013년 선거소송은 단순히 개표 오류 의혹을 넘어, 사법부의 소송 지연과 그로 인해 발생한 ‘판단 부재’라는 중요한 사회적 숙제를 남겼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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