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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기간, 등재와 말소의 모든 것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얼마나 오래 유지될까요? 채무자에게는 신용 회복의 기회가, 채권자에게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는 ‘등재 기간’. 등재 기록의 유지 기간과 말소 조건, 그리고 등재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채권추심 전략을 세워보세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금융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등재를 통해 채무자는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 거래에 큰 제약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등재된 기록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되는 걸까요? 그리고 채무자가 빚을 갚으면 바로 삭제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기간’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채권자도, 채무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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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기록의 유지 기간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기록은 법원의 등재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며, 누구나 열람 신청을 통해 등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등재 기록은 법원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도 통보되어 공유됩니다. 따라서 등재 기록이 10년이 지나 말소되더라도, 신용정보 기관에 따라 내부적으로 5년 이내의 단기 연체 정보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명부 등재 기록의 말소 조건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유지되지만,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명부에서 등재 기록을 말소(삭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 등 채무 소멸: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가 소멸되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무 소멸’을 입증하는 서류(변제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명부 등재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종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더 이상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때에도 등재 기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